대전지역 부실·불법 의심 건설업체의 행정처분 윤곽이 내주 중 드러난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부실·불법업체 퇴출을 위해 실시중인 실태조사가 점차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며 내주 중반쯤이면 영업정지 등 해당업체의 행정처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202개 업체 중 1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자료 심사 결과 현재 64개 업체가 보완서류 제출을 완료, 마무리 심사단계에 있다. 이들 업체는 자본금, 고용 기술자 수, 사무실 보유 현황 등에 대한 1차 심사 결과 부실이 의심되는 업체들로, 보완 서류 검토 후 최종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131개 대상업체의 기본 자료 심사는 이미 마쳤고, 이 중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된 64개 업체에 대해 최종 심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국토부의 일정이 올 연말까지로 제한된 만큼 다음주 중반이면 부실업체 선정과 함께 행정처분 여부까지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초기 실사대상 업체의 20% 가량이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 20개 업체 이상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끝나야 올해 사업결산 및 내년 사업구상을 원활히 할 수 있을텐데 아직 소식이 없어 불안한 마음 뿐”이라며 “제도상 기준이 되는 부분을 다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서류 제출로 2차 심사 대상에 올라있어 혹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전지역 실태조사가 어느정도 정리되고 있는 반면 건설업 등록업체수가 많은 충남지역은 시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충남지역 건설업 등록업체는 584개, 세종시 64개 등으로 이들의 1차 심사는 지난달 말 대부분 마무리 됐지만 2차심사 대상인 충남 250개, 세종 25개 업체의 서류심사가 여전히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청사 이전 직전까지 이번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관계자는 “1차심사는 기한 내에 마무리 했지만 2차 보완심사가 여전히 진행중이며, 심사 대상 업체가 275개에 달해 다른 업무는 신경쓸 틈도 없는 상황”이라며 “심사의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할 예정이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업체가 없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심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다음주까지 행정처분 대상업체 선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