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20일 ‘보통교부세 총액의 1.5% 정률 지원 특례’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교부세 상향조정 여부 등에 대한 세종시와 행안부, 여·야 의원 간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이날 자정 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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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7시20분부터 시작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법안소위는 5시간 동안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행안부의 반대에 부딪히며 현재 계류된 상태다.
이로써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내달 대선 이후 열리게 될 임시국회에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하는 ‘벼랑 끝’ 위기에 내몰렸다.
그러나 대선 이후 개정안이 또다시 쟁점 사항으로 부각될지 미지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내는데 성공했지만 행안부의 반대가 강경했다”며 “마지막까지 타 시도의 반발, 행안부의 반대 등을 설득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행안위 법안소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 일동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행안부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며 “새누리당은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을 우롱하는 먹튀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황영철 법안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은 행정안전부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등 지자체에서 반발이 심해 관련 지자체와의 합의 등 조율을 거쳐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함께 진정성 있는 논의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