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시가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조성되려는 움직임에 대해 충북도와 야당들이 정부직할 특별시로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도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3일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종시 건설 특별법’ 심의 결과, 세종시를 정부직할의 특별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155만 도민과 함께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가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만들어지는데 대해 반대한다”며 “세종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으로서 정부 직할의 특별시로 당초 계획대로 조기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이 당초 의원 발의안 대로 통과되도록 정치권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대응할 것”이라며 “행안부의 정부안 발의 시 충북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특례시 성격으로 가시화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충북도당과 자유선진당 충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세종시의 법적지위 격하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충북지역 국회의원 전원은 원혜영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변함없이 특별자치시임을 확인했다”며 “정부와 여당의 기초단체 격하 추진을 강력히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법 처리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지만, 원칙을 저버리는 잘못된 타협과 변형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세종시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특별시로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세종시가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도 “한나라당과 정부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종시특별법의 2월 통과를 백지화했고, 법적 지위도 세종특별시가 아닌 특례시로 결정했다”며 “이는 세종시의 축소론을 공식화한 것이고, 세종시에 사망선고를 내림과 동시에 충청인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세종시를 특례시로 규정한 것은 일반도시로 격하시켜 건설하겠다는 음모이며, 중앙 정부의 지원을 축소, 중단해 소규모 개발로 선회하겠다는 책략”이라며 “결국 한나라당에 의해 1년 동안 대국민 사기극으로 연출되면서 세종시 축소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충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세종시는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오송 분기역을 당론으로 확정해 관철시킨 것처럼 당론으로 세종시의 차질 없는 건설을 밝혔고, 이명박 정부도 후보시절부터 명품 세종시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종시는 정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의 문제보다도 충청권에 대한 정치적 신뢰성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뤄지는 문제로 한나라당이나 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고 원안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들이 모두 사실인 양 정부와 한나라당을 몰아붙이는 야당은 지역 정당의 한계를 노출하면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세종시 건설과 충북발전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도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3일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종시 건설 특별법’ 심의 결과, 세종시를 정부직할의 특별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155만 도민과 함께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가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만들어지는데 대해 반대한다”며 “세종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으로서 정부 직할의 특별시로 당초 계획대로 조기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이 당초 의원 발의안 대로 통과되도록 정치권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대응할 것”이라며 “행안부의 정부안 발의 시 충북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특례시 성격으로 가시화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충북도당과 자유선진당 충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세종시의 법적지위 격하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충북지역 국회의원 전원은 원혜영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변함없이 특별자치시임을 확인했다”며 “정부와 여당의 기초단체 격하 추진을 강력히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법 처리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지만, 원칙을 저버리는 잘못된 타협과 변형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세종시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특별시로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세종시가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도 “한나라당과 정부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종시특별법의 2월 통과를 백지화했고, 법적 지위도 세종특별시가 아닌 특례시로 결정했다”며 “이는 세종시의 축소론을 공식화한 것이고, 세종시에 사망선고를 내림과 동시에 충청인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세종시를 특례시로 규정한 것은 일반도시로 격하시켜 건설하겠다는 음모이며, 중앙 정부의 지원을 축소, 중단해 소규모 개발로 선회하겠다는 책략”이라며 “결국 한나라당에 의해 1년 동안 대국민 사기극으로 연출되면서 세종시 축소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충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세종시는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오송 분기역을 당론으로 확정해 관철시킨 것처럼 당론으로 세종시의 차질 없는 건설을 밝혔고, 이명박 정부도 후보시절부터 명품 세종시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종시는 정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의 문제보다도 충청권에 대한 정치적 신뢰성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뤄지는 문제로 한나라당이나 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고 원안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들이 모두 사실인 양 정부와 한나라당을 몰아붙이는 야당은 지역 정당의 한계를 노출하면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세종시 건설과 충북발전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