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단임제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개헌론이 대선 공약화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각각 개헌론을 공식화한 상황이어서 대선 토론회 등에서 개헌론이 핫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권형 개헌과 시대정신’ 토론회에선 개헌을 통한 차기 대통령 임기 축소, 차기 대통령 취임 1년 이내 개헌론 공식화 등이 거론됐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발제를 통해 분권형 개헌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3명의 대선 후보가 정치혁신을 대선의 중요한 화두로 생각한다면 지엽말단적인 정치혁신이 아니라 권력구조를 뜯어고치는 개헌을 약속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개헌 시한을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여야 후보 가리지 않고 국민 앞에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개헌하겠다’고 약속해야 하며,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밝혔고,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도 “후보들은 개헌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로드맵, 타임테이블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년 중임제 개헌이 차기 대통령 임기 내 발의가 돼 현실화된다면 임기도 불가피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분권형 개헌에 적극적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분권형 개헌이 초점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필요한 것”이라면서 “분권에는 마음이 없고 4년 중임에만 마음이 있다면 이는 제사보다 제삿밥에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