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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이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 마련이 18대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달아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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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도청사 이전을 코앞에 둔 충남도와 앞으로 이전 예정인 경상북도가 대선 주자와 정치권을 상대로 실효성 있는 도청이전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청이전의 원인이 되는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 불일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발생한 것인 만큼, 정부 지원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새집 만들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주자들이 강조하는 지역 균형발전은 ‘헛구호’로 머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무관심 속에 도청이전이 임박한 충남도는 국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부족분을 도비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도청사 건립과 진입도로 등의 비용을 감당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충남도가 도청이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각 지역을 연결하는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려면 성공적 내포신도시 건설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도청사 건립 비용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어 내포신도시 출범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
다행히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정치권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박성효·홍문표 의원 등이 지난 2일 공동으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의 필요로 도청을 이전할 때 이전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청사신축과 부지매입 등 도청이전에 따른 비용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포신도시 청사 이전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없다면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신청사 건립 이외에도 홍성과 예산의 행정구역 조정문제와 인근 도시와의 상생 방안, 도청 이전에 따른 대전시 원도심 공동화 후속 대책 등도 해결할 중대 과제인 탓이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는 도청이전을 단순히 충남지역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국가 공공기관 전체의 이전 문제로 확대·접근하는 동시에 이에 걸맞은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잇따른다. 도청이전을 국가적 차원의 공공기관 이전 문제로 접근해야 지역균형발전의 큰 틀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