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49%는 수도권에 산다. 서울의 인구밀도는 미국 뉴욕의 8배, 프랑스 파리의 4배, 일본 도쿄의 3배이다.
이미 서울은 포화상태를 넘어섰지만 20대 인구 3명 중 1명은 서울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학생이 연 5만 명에 달하고, 이들 중 62.5%는 수능 성적 상위 5% 이상인 우수한 학생이다. 이들은 서울에서 뿌리를 내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경제 집중화는 더욱 심각하다. 2010년 말 기준 100대 기업의 본사 91%, 공공기관의 85%, 의료기관의 51%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은행예금의 68%, 대출의 62%, 국세의 49.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수도권 집중의 악순환’이라고 했다.
일자리가 있는 기업과 교육·의료·문화시설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돈과 사람을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지적한다.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충청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인력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비율은 15.9%였지만, 2009년에는 51%로 급격하게 늘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수도권 집중화는 국가경쟁력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70~80년대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예전처럼 서울 등 수도권에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 지방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는 국가가 지속해서 성장할 수 없다”고 했다.
정용길 충남대 교수는 “수도권에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이 집중돼 있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엄청난 국가적 낭비(교통문제, 주택문제, 환경문제 등)를 가져오고 있다”며 “반면에 지방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는 지역 간 갈등을 가져오고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배분과 공간의 활용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건설 등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공기업과 대기업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혜택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묵 충남대 교수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됐던 국가균형발전이 현 정부에 와서 거의 실종된 것처럼 보인다”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무색투명한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뀐 데서 알 수 있듯, 종전에 균형에 찍혔던 방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새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 새롭게 강화돼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를 유지·강화하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이 신도시 건설과 같은 개발방식은 이제 재고돼야 한다. 신도시 개발은 도시 인구가 급속하게 성장하던 시기에 부족한 택지의 공급을 위해 추진된 개발방식”이라며 “인구 증가가 크게 둔화된 현 시점에서 신도시 개발이 추진된다면 그 도시는 인구를 채우지 못하는 유령도시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차기정부에선 ‘중앙집권형 국가관리체제’가 아닌 이른바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체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현 정부도 중앙집권형 국가관리체제에서 못 벗어나 대부분의 지역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아무리 바람직한 지역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도 그것을 경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현 정부와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육 교수는 이어 “중앙정부가 지역정책의 내용을 결정하고 관리해 나가는 종전의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주체가 돼 결정하고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용길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는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8:2로 되어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한 6:4 정도로 조정해 지방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또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이 얼마나 많은 인재를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며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내 고급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옮겨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활동함으로써 지방 스스로 인적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선) 획기적인 재정지원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우선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대학생들의 취업할당제를 포함하는 ‘지방대학 육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고급인력 이동 현황 비교(대학졸업지역 기준) | ||||||||
| 구분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대경권 | 동남권 | 강원권 | ||
| 2005년 | 지역잔존율 | 89.2% | 75.1% | 87.4% | 80.1% | 91.7% | 66.2% | |
| 수도권유출률 | 15.9% | 9.5% | 8.0% | 4.6% | 27.0% | |||
| 2009년 | 지역잔존율 | 91.5% | 42.3% | 65.6% | 59.2% | 77.5% | 39.2% | |
| 수도권유출률 | 51.0% | 25.0% | 22.4% | 15.1% | 56.4% | |||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