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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대 대통령선거의 화두가 ‘경제’였다면, 이번 18대 대선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복지’이다. ▶관련기사 3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의 욕구는 삶의 질에 무게 중심을 두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복지정책에 대한 한계와 함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동의한다.
한국의 복지체계는 OECD 등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낙후된 수준이며, 특히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지만 노인 복지 관련 정책은 심각할 정도로 열악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노인 자살률 증가는 노인 복지 정책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런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복지공약을 내놓고 있다.
무상 양육과 무상·의무 교육은 물론, 반값 등록금에서부터 각종 연금 등 노인 관련 복지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한 마디로 ‘무상 전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발표되는 대선 주자들의 복지 정책을 지켜보면서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있다.
대책 없는 무차별적 ‘무상’ 지원 약속에 대한 경고이다.
전문가들은 “복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라면서도 “후보들이 제시한 복지 공약의 경우 재원 확보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복지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거나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특히 “복지는 국민의 부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결국 증세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 각 대선 후보들이 ‘무상’ 복지 공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면서도 섣불리 발표를 못 하는 이유도 후보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탓에 전문가들은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인가’나 ‘선택적 복지로 갈 것인가’라는 갑론을박에 앞서, 복지 정책으로 발생하는 국민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 구호 속에 일찍이 복지국가를 지향했던 영국은 물론,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국가들은 방만한 복지와 연금정책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했다”라며 “대통령은 복지 문제에 대해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