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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청원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명예군민증 수여식에 참석한 맹형규(사진 우측) 행안부장관이 명예군민패를 수여받은 뒤 이종윤 군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29일 청원군을 찾아 통합청주시에 통합창원시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원부분에서는 지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원칙론에 그쳤지만, 청원명예군민증을 수여 받기위해 청원군을 방문한 점에서는 통합청주시에 대한 행안부의 지원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맹 장관은 이날 청원군을 방문해 이종윤 청원군수로부터 명예군민증을 받았다. 군은 맹 장관이 청원군의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명예군민증 수여식에서 맹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통합청주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행안부는 통합청주시 출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맹 장관은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내놨지만 원칙론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맹 장관은 “변재일 국회의원이 발의한 통합청주시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일부분은 정부의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필요한 모든 내용과 함께 통합창원시 수준의 특례는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국회에서 여러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보다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명예군민증 수여식에 앞서 청원군수실에서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변재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담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통합청주시에 통합창원시 수준 이상의 행·재정적 특례를 요청했다. 재정특례로는 통합창원시에 적용된 ‘통합전 시·군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국비지원’하는 안과 통합 전·후 보통교부세 차액 보정을 4년간 지원하는 특례를 통합청주시에는 12년간 적용해 주는 안, 시·구 청사건립비 및 시내버스적자보전비를 지원해달라는 안이다. 행정특례로는 4개 행정구 설치 및 청주시 행정기구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기준 적용이다.
맹 장관을 수행한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안에 대해 “4개구청은 행안부의 권한으로 쉽게 진행될 수 있지만 시·구 청사건립비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변재일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통합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이 다음달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고 같은달 13일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15일까지 행안위를 통과하면 올해안에 순리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분위기는 좋지만 예산을 정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관건”이라며 “청주권 국회의원이 행안부와 기재부장관을 만나 통합청주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일정을 조절 중”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