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사립유치원들 10곳 중 1곳만 카드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일부 고액 사립유치원은 카드결제가 가능해도 원비의 일부에만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4일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72개의 사립유치원 중 81%인 3208개의 사립유치원이 카드 단말기조차 보유하지 않는 등 카드 결제를 거부 현금 결제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대전이 총 161개 원 가운데 18개 원만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11.18%의 설치율을 보였으며 충남은 130개 원 중 7곳만 설치, 5.38%의 설치율이다.
또 세종은 3개의 사립유치원 가운데 한곳도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은 광역시 가운데 부산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충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번째, 세종은 첫번째로 낮은 설치율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카드결제가 가능한 사립유치원도 원비의 전액을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매월 고정적인 수업료를 제외한 간식비, 교재비, 야외활동비 등 기타비용에 대해서는 카드결제를 대부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각 시·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이해하는 사립유치원은 요원한 실정이다.
사립유치원이 증빙 자료를 첨부해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교육청이 카드 수수료 중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지만 올해 카드 수수료 지원 신청을 한 대전·충남지역 사립유치원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전교육청의 경우 이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지도 않았으며 충남교육청은 2011년 1500억 원에서 2012년 450만 원으로 예산을 줄여 실효성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박 의원은 "월 평균 40만 원 많게는 80만 원까지 받는 사립유치원의 원비는 대학 등록금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반해 "현재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수업료는 유치원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현금이나 카드결제 등 구체적인 징수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들의 신청 비율이 저조해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등 예산 집행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에서 카드 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