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태안유류피해 특별위원회(위원장 홍문표)의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피해 주민들을 만족하게 할 구체적 해결방안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25일 국회 특위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유류피해 현장 방문을 앞두고 있어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해결책 모색은 쉽지 않아 보인다.
2007년 사고 발생 이후 5년이 지나면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에 대한 결론은 도출했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놓고 여전히 갑론을박만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조사결과 피해 사정이 99.7% 완료됐고,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보상액은 전체 청구액 2조 8538억 원 대비 6.3%(1798억 원)에 불과하다. 지지부진한 실적 앞에서 해당 주민만 멍들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 가해자인 삼성 측의 무성의, 보상체계의 모순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지역민들의 푸념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고는 삼성중공업이 내고, 피해 복구는 국민과 혈세로 감당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이 입은 피해규모는 청구금액 기준 2조 원이 넘지만, 삼성 출연금은 1000억 원에 불과, 배상책임한도액도 56억 원으로 제한한 판결을 받아두고 있어 삼성의 인식 전환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기대와 우려의 교차 속에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25일 태안군 일원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고책임자인 삼성중공업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특위의 움직임에 촉각이 쏠릴 수밖에 없다.
국회 방문단은 이날 삼성의 지역발전기금 50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지역민 위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또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피해 보상, 발전기금 등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피해 배·보상에서 적정성,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진상 파악과 현실적 사례에 집중하면서도 합리적인 피해 사정 등 향후 제도 개선 방향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위원들이 피해 주민 입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소속 당과 정부에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이날 각 시·군지역 주민 대표 20명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피해 대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에는 홍 의원을 비롯해 위원 18명,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부 관계자와 충남도 권희태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한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