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최대 현안인 충북 경제자유구역(FEZ) 지정여부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이다. 청원군 오송읍 KTX 오송역 인근 개발 예정지 주민의 반발로 충북FEZ지정이 무산위기에 놓였으나, 오송역세권 개발예정지를 FEZ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자칫 FEZ위원회에 충북도의 보완계획이 상정조차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일단 큰 고비는 넘기게 됐다.
하지만 역세권 개발예정지 배제 대안은 국토해양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다, 지식경제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다보니 최종적으로 충북FEZ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경부는 25일 FEZ위원회를 열어 충북과 강원도가 제출한 'FEZ 보완 계획'을 심의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말 지경부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보완계획을 제출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FEZ지정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FEZ의 '바이오밸리지구' 예정지인 청원군 오송읍의 KTX 오송역 인근 주민이 이달 초 'FEZ에서 제외해 달라'는 탄원서를 지경부에 제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은 "KTX 오송역 인근을 역세권 개발예정지로 10년간 묶어 놓은 상황에서 또다시 FEZ까지 지정하면 재산권 행사에 더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경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해왔다. 이들의 민원을 접수한 지경부는 "18일까지 주민 반발부터 해결하라"고 도에 통보했다.
도는 주민과 대화에 나섰으나 타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정부의 '선(先) 민원 해결, 후(後)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충북도는 지난 19일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이 지경부를 방문해 막판 조율을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오전 지경부는 실무자 회의를 열어 충북FEZ 보완계획을 FEZ위원회에 상정할지 여부를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에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점과 역세권개발사업자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충북 FEZ보완계획을 FEZ위원회에 상정하지 말자는 주장까지 제기됐으나, 일단 상정하는 쪽으로 잠정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서덕모 충북도 정무부지사 등 간부들은 지경부를 찾아 주민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 점을 고려해 '오송역세권 개발예정지 배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오송역세권을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예정지로 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오송바이오밸리에 포함된 제2의 장소를 대체 조성지로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 새로 마련한 대안에 오송역세권 개발예정지를 배제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한 경제계 인사는 “충북FEZ지정을 반대하는 주민 가운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외지인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초 개발정보가 세어나간 결과”라면서 “개발예정지 배제 대안이 제시된 것은 이들의 목표가 일부 달성된 것으로, 앞으로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까스로 개발보안계획이 FEZ위원회에 상정되긴 했지만, 25일 각 부처 차관과 민간평가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결과는 미지수다. 앞서 도는 2009년 5월 5개 지구로 된 FEZ 계획을 제출한 뒤 두 차례 수정을 거쳐 3개 지구로 축소한 수정 계획을 지난 3월 냈다.
그러나 6월 열린 FEZ위원회는 외자 유치 가능성이 작다며 계획 보완 지시를 했고, 충북도는 지난달 말 청주공항 주변의 개발계획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FEZ계획을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