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충청권 의원들은 17일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 배상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사고 책임자인 삼성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23일 구성된 뒤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홍문표 위원장(예산·홍성)을 비롯한 의원들과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오정규 제2차관, 충남도 구본충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홍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어렵게 국회특위를 구성한 만큼 피해주민 들의 보상을 최대한 이끄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특별법을 개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은 사후 대책과 관련해 "12월까지 열리는 사정재판이 끝나면 IOPC(국제유류오염보상)에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며 IOPC에서 인정하지 않는 피해민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됐는지 물었다.
또 어업 제한 지역마다 보상지원결정률이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피해 주민 배상에 걸림돌이 되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이명박 대통령은 피해지역을 세 차례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적인 피해배상, 세계적인 생태공원 조성 등을 약속했다"며 임기 내에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의 간부들이 수시로 바뀌면서 정책이 일관되지 못했다"며 "적어도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부처와 충남도가 업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공주)은 "이명박 대통령이 삼성 이건희 회장을 만나 반드시 임기 내에 '결자해지'의 자세로 피해 주민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고 책임자인 삼성중공업이 겨우 1000억 원의 출연금만 내놓고 책임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은 피해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뒤 "이건희 회장도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태안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며 삼성의 윤리의식을 비난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사고 직후 정부에서 피해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대부금은 그 자체가 무이자이면서도 연체가 되면 이자가 붙는다"며 "심지어 지난 6월에는 연체 금리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이는 피해 주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처사"라고 비난하며 연체 금리의 조정을 촉구했다.
또 "정부에서 주민이 피해 증거를 입증하는 방법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선진통일당 성완종 원내대표(서산·태안)는 “피해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IOPC 주도의 현행 보상체계로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배상을 위해서는 피해 근거를 인보증의 형태로 마련하는 '피해인증제' 도입 등 새로운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