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농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들고 나왔지만,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농촌 쓰레기 문제를 단순 행정력 동원으로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있고 각 시·군이 요청하는 사안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도는 12일 청양군청에서 도내 시·군 환경 담당과 함께 ‘농촌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쓰레기 처리 환경이 열악한 도내 농촌에 도가 능동적으로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논의의 골자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1일 당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총 1891톤으로 가연성이 617톤, 불연성이 240톤(유리, 금속, 토사류 등), 재활용 가능이 685톤, 음식물쓰레기가 347톤이다. 지역별로 도시지역은 1613톤, 농촌지역은 275톤, 도서지역은 3톤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쓰레기 관리체계가 미비한 농촌지역은 불법 투기로 야적장이 발생하고,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마을에는 청소차가 제때 들어가지 않는 등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농촌주민의 노령화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기보다 불법 소각과 매립 등이 주로 이뤄져 환경 피해도 야기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13억 1500만 원을 들여 ‘쓰레기 없는 마을 사업’과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고령거주 지역에 대한 쓰레기 분리배출과 자원 재활용을 통한 지구 온난화 예방, 농촌쓰레기 수거 보상을 통한 마을기금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 기대처럼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당장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농촌 쓰레기 문제에 대한 기초자료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농촌쓰레기 관리 방안에 대한 각 시·군의 요구와 의견도 다양해 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도 관건이다.
대부분의 시·군 모두 광범위한 수거지역에 따른 행정적 어려움과 예산의 한계를 호소하는 상황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 문제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농촌에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를 단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옳은 가에 대한 논의도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도 관계자는 “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는 지속해서 갖춰나갈 계획”이라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