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을 놓고 한 도의원이 공개적으로 의회를 비판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김양희(비례대표) 도의원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기침체와 태풍으로 도민 고통이 심해지는 가운데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충북도의 재정자립도가 27.6%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정비 인상 명분이 없다”며 “내일 의원 연찬회에서 의정비 인상이 결정되면 이를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연찬회에 앞서 공개적으로 견해를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통합당이 주도하는 도의회 집행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반기 충북도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포기한 채 집행부 감싸기, 거수기, 식물 의회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도의회가 올해 의정비를 추진하자, “충북 지방의회 가운데 모든 시·군의회가 의정비를 자진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광역의회인 충북도의회만 의정비를 인상하겠다는 주장은 도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9대들어 도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은 매년 되풀이 돼왔다. 지난해 말 도의회는 사실상 4978만 원에서 2.4%(120만 원) 오른 5088만 원으로 의정비 인상을 확정해놓고도 막판에 비판여론을 의식해 포기했다. 2년째 의정비가 동결된 상황에서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회 안팎의 의견도 많았지만, 재정난에 허덕이는 충북도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신음하는 도민의 고통 분담을 외면한다는 비난여론이 만만찮은 점 등으로 동결한 것이다.
올 들어서도 김광수 도의장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5년간 의정비가 인상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 인상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과 새 지방의회 구성 첫해에도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번에 의정비를 올리지 않으면 8년간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도의회 대변인도 10일 “현 도의회에는 의정 활동에만 전념하는 '전업의원'이 많아 의정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도의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의정비 인상 쪽으로 흐르고 있다. 도의회는 12~13일 전체 의원 연찬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7.6%로, 재정이 가장 열악한 전남도(14.6%), 전북도(21.1%), 경북·강원도(22.5%)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번째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51~57%대)에도 매년 밑돌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