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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과 충남지역에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충격적인 성범죄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인권보호 명목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면수심’ 행위가 잇따라 최근 세상을 경악케 만든 전남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사건이 결코 이웃집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11일 경찰의 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는 모두 1272건(대전 538건, 충남 734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강제추행이 497건(대전 254건, 충남 243건)으로 가장 많고 강간 175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1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이 89건(대전 34, 충남 55),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52건(대전 14, 충남 38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9건(대전 1건, 충남 18건) 등 파렴치한 범행이 적지않게 발생했다는 점이다.
특히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돼 가장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오히려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경찰의 성범죄자 검거 비율은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시민 치안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실제 경찰의 지난해 성범죄 발생대비 검거율을 살펴보면 대전 79.9%(430건), 충남 83.4%(612건)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대전 14위, 충남 10위에 해당하는 초라한 성적이다.
성범죄는 또 추가범행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범인을 빨리 검거하는 것이 피해자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우려감을 더해주고 있다.
때문에 ‘나영이 사건’과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을 교훈 삼아 지역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등 치안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전담반 등 수사 인력 등을 강화해 검거율을 높임으로써 우범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에서 하루에 아동 성범죄가 3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모든 사건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 수배자와 미제사건 등에 전력을 다해 검거율을 상당히 높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안 강화 활동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