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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범덕 청주시장. 충청투데이 DB | ||
최근 청주시 공무원들의 잇단 비위사건과 관련해 한범덕 시장이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을 촉구하며 직접 고삐를 죄고 나섰다.
하지만 이미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십 수 명의 줄징계가 예고돼 있고 공직기강해이에 따른 재난사고 등이 발생한 시점에서의 행보에 대해 '사후약방문'격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않아 공직분위기 쇄신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범덕 자성 촉구
한 시장은 10일 주간업무보고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사정기관에서 청주시 공무원 비위사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기관통보가 이뤄졌다"며 "충북도와 시에서 후속 조치를 해야 하겠지만 그동안 고질적으로 누적된 병폐가 터진 것으로 공무원 전체가 시민들께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유야 어떻든 간에 안될 일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만연해 있던 일로 치부하지 말고, 간부들부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다지고 솔선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시장은 또 "감사관실에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추석을 앞두고 이런 일이 관행처럼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공직기강이 바로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 시장은 지난 9일 오후 7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례적으로 시산하 전체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밤 11시까지 5시간 가량 이어진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한 한 시장은 무너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질책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장이 최근 다양한 여론을 청취한 결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대미문'의 줄징계 사태
한 시장이 공직기강 확립에 칼을 뽑아든 이유는 최근 시산하 공무원들의 잇단 비위사건에 줄징계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청주지검은 청주시 상당구의 토지 이중보상 사건과 관련해 최근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청주시 공무원 8명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를 기관통보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100만~500만 원의 금전거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일지를 토대로 자체 감사를 벌인 뒤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또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의해 출처불명의 현금 및 상품권 등이 발견된 간부 A 씨와 직원금 금전차용 및 성희롱 등 부적절한 정황이 포착된 간부 B 씨에 대해서도 행안부로부터 중징계 요구가 내려옴에 따라 충북도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위를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이달중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통상재판에 회부된 C 씨, 토지보상비리로 징역4년을 선고받은 D 씨, 지난해 방송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강등 처분된 E 씨 등의 재판이 열린다.
◆채찍없는 시정, '공직기강 해이' 초래
공직기강 해이로 비롯된 청주시의 총체적 난국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한 시장의 '행정스타일'에 기인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한 시장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자율행정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정의 큰 틀 없이 이뤄진 지나친 소통과 자율 강조는 공무원들을 실무능력과 관계없이 '피동적'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여기에 취임 초부터 '논공행상'과 '정실인사'로 비롯된 신뢰받지 못한 직원의 잇단 중용은 내부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한 '참모부재'는 제2의 문제를 낳았다. 시장의 옆에서 시정을 보좌해야 할 참모진들이 각종 현안이나 언론지적이 있을 때마다 ‘허위보고’로 자리보전에 급급한 모양새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한 퇴직공무원은 "지나치게 자율과 소통을 강조한 한범덕 시장의 '낭만적 시정'이 관료조직에 무사안일을 키운 셈"이라며 "더욱이 자리를 지키기 위한 참모진들의 허위보고 등에 시장이 눈과 귀가 막히니 적제적소에 인력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고위공직자는 "전반기의 느슨했던 행정이 후반기에 와 곪아터진 것"이라며 "한 시장이 이례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직접 나섰다고는 하지만 떨어진 행정신뢰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