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고인 ‘Aa3’로 상향 조정했지만, 빚에 허덕이며 법원 문을 두드리는 지역의 기업들은 되레 늘고 있다.
무디스의 안정적 신용평가에도 심각한 실물경기 침체가 기업들의 돈줄을 막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2006년 4월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세운다는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법원으로 향하는 기업들의 발길은 계속되고 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현재, 법원에서 처리한 법인회생 건수는 지난 한 해 전체 건수와 같은 31건으로 나타났다.
올해가 아직 다 지나가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빚을 갚지 못해 법원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전지법의 법인회생 처리 건수는 매년 늘어 2009년 21건을 처리했던 것이 2010년에는 2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31건까지 증가했다.
가압류 등과 직결되는 민사집행 사건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근거해 경매를 요구하는 강제경매처리 건수는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258건이 접수됐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343건으로 85건 늘었다.
담보권에 의해 보장되는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임의경매처리 건수도 올해 7월 6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1건과 비교해 135건이 증가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모두를 합친 누계에서도 같은 기간 5499건에서 6109건으로 무려 610건이 늘어 실물경기 침체를 실감케 했다.
법원 관계자는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원칙화 되면서 소규모 업체들의 기업회생 절차도 잇따르고 있다”며 “경제 위기로 인해 경영에 압박을 받고 법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는 영세 업체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