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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정세균 대선 경선후보가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제공 | ||
민주통합당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는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을 잘살게 해 그 힘이 분수처럼 솟아올라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분수경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의 공동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는 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특권경제에 매달리면서 양극화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6월 출마선언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는 정 후보는 “경제위기는 가계부채로부터 기인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빚 문제 해결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경기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통해 빚을 진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지역발전 정책을 묻는 질문에 정 후보는 “각 도시권역에 부합한 발전전략을 인근 지역과 협력해 자율적으로 수립한 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도시권 발전전략을’ 입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에 영원히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무분별한 수도권 개발을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정의한 뒤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져야만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 후보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이라며 “지방에서 발생하는 경제행위에 대해 중앙정부가 세금을 징수하는 세목을 지방에 대폭 위임함으로써 재정분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산하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매월 1회씩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송과학벨트기능지구의 활성화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정 후보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확보한 원천기술을 기능지구인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에서 사업화하면 그 효과가 충북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그러면 충북이 우리나라 지식산업의 중추적인 거점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을 위해 거점지구의 연구결과를 기능지구로 확산해 사업화해야 하지만, 현재 기능지구 활성화에 대한 뒷받침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신속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 후보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차기정부 5년 동안 실질적인 ‘경제통일’ 단계까지는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밝힌 뒤 “경제통일 기조 하에 투자개념의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후보는 “북핵 정책의 기본원칙을 ‘북한의 완전무결한 핵 포기’로 삼고, 6자회담 개최와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북핵보유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를 저해하는 가장 큰 위협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정 후보는 “현행 5년 단임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확립과 발전에 근본적 역할을 수행했으나,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장기적인 국가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며 “국정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대표기관의 민주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