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안부 장관 내정자 “행정도시 검토” 발언 논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는 19일 세종특별시법, 이전기관 변경고시 등과 관련 “장관으로 부임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상추진은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취임 후 충청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약속한 사항으로, 약속이 이행돼야 맞지 않느냐”며 “아직까지 부처이전 변경고시가 안돼 있는 등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를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 같은 이 내정자의 답변은 그동안 정부가 구체적 이유없이 부처 이전에 대한 정부고시를 늦추고 있는 가운데 신임 장관 내정자가 또 다시 ‘검토’ 발언을 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된 이전기관 축소 등에 대한 의구심을 갖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이 세종특별시법에 따른 이전기관 고시 등 충청권 현안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행정부 마저 고시에 대한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과연 현 정부가 행복도시 건설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낳게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 내정자는 이어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재직 시절 행복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데 대해 “소신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선 개인적인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회피하는 등 향후 세종시특별법 및 이전기관 변경고시 등이 상당 부분 지연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내정자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내렸을 당시 “수도 이전은 정부의 큰 정책실패이기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정부의 수도 이전 반대’에 서명하는 등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반대론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내정자는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100년 전 농경시대에 짜여진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시대의 변화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자치단체의 자생력 붕괴, 각종 비효율과 낭비, 주민불편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현행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경영의 틀로 개편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 내정자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지방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수도권 규제 문제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종합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