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와 내수경기 침체로 수주 악화, 경영난 등에 시달리는 지역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충북도가 올해 1차 추경에서 SOC 지방채 발행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산지·임지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 충북의 장점을 살려 농림부, 농업진흥청 등과 연계한 ‘농지·산지 재정비사업’을 강구,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충북도는 18일 오전 이종배 행정부지사 주재로 학계, 유관기관, 건설사 대표 등 전문가 16인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열고, 건설관련 5대 신규시책과 23개 개선시책을 실시키로 하는 등 건설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이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건설경기는 재정지출 확대 효과는 물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을 선도할 수 있다”며 “현재 편성 중인 1차 추경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SOC 투자를 최대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이어 “올해 도내에 예정된 건설공사 327건(2조 8960억 원 물량) 중 90% 이상을 상반기 내 발주하고 자금도 60% 이상 집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녹색뉴딜 4대강 정비사업에 참여 중인 안상진 충북대 명예교수는 “오는 5월 말까지 정부는 4대강 기본정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면서 “전국 하천 정비, 홍수조절 기능 보완,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이 골자인데 도의 참여 방안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독려했다.

고병호 청주대 교수(도시계획과)는 “녹색뉴딜, 4대강 살리기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충북을 살릴 수 있는 선도사업 개발이 부족하다”면서 “산지·임지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 충북의 장점을 살려 농림부, 농업진흥청 등과 연계한 농지, 산지 재정비사업을 강구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의 이 같은 제안은 일본의 하천주변 정비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 농업뉴딜정책, 국토해양부의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등 이미 실질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정책과 맥을 같이하면서 충북도의 장점을 살리 수 있는 정책 방안으로 크게 공감받았다.

이재관 동양토건 대표는 “지역제한 입찰공사가 지자체는 70억 원에서 100억 원 이하로 상향된 만큼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기준도 100억 원으로 높여 참여 문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이밖에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5년간 양도세 면제, 지역건설사 컨소시엄을 통한 동남아 등 해외진출 방안을 개진했다.

답변에 나선 송영화 건설방재국장은 “농지·산지 재정비사업을 충북도사업으로 적극 검토하고, 지역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70억 원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지역제한 입찰공사(100억 원 이하)는 공고에 하도급 계약서 제출을 명기하고 △도, 시·군의 신규 발주공사는 지역제한 범위로 분할발주하고 △주공·토공 등 유관기관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는 등 5대 신규시책과 23개 개선시책을 제시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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