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차 입법전쟁’ 전운 고조

     내달 2일까지 진행되는 2월 임시국회가 쟁점법안을 포함한 법안 처리만을 남겨놓고 있어 개별 상임위에서의 여야 공방전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연말부터 처리키로 한 경제관련 법안 등을 이번 회기에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민생법안은 처리하되 일방통행식으로 여당이 밀어붙이는 법안 처리는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이를 감안한 듯 김형오 국회의장은 18일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앞서 "모든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해서 토론·타협하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각 상임위 의원들은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있는 법안 일부가 과거에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이라며 이는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자가당착 10선’이라는 문건을 통해 민주당의 법안 저지를 비판한데 이어 이 문건을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등 야당과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심리전도 병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각 상임위에서 쟁점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쟁점법안 중 하나인 미디어법에 대해선 야권과의 타협 가능성을 남겨 둔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2월 임시회에서도 ‘MB악법 저지’ 입장은 변함 없다며 각 상임위별로 구체적 저지 전략을 수립 중이다. 민주당은 미디어법에 대해서도 ‘상정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상임위인 문화관광방송위원회는 향후 임시회 최대 ‘핫코너’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나라당의 비판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 갈등을 촉발하는 선동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정면 비판하는 등 맞불을 놨다.

자유선진당은 여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책 도출에 무게를 뒀지만 최근 들어 여야 간 대화에서 소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에 나섰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과거에는 싸우더라도 여야가 열심히 만났다. 여야가 회의를 열어 논의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온다. 상임위를 열어 밤을 새워서라도 쟁점법안을 논의하자”면서 “회의를 열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고 최근 상황을 우려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