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발주 예산마련 ‘쩔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다퉈 각종 사업들을 조기발주하고 있지만 관련 재원이 없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예산 조기집행 등을 위한 일반회계 부문 자금배정액은 2779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1월 884억 원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하는 등 지난 16일까지 총 3393억 원의 자금을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배정했다.

시는 지난 1월 조기집행 관련 재원이 국고보조 700억 원을 비롯해 교부세 431억 원, 기타 세입 1120억 원 등 총 2251억 원인데 비해 지출 예정액은 2779억 원으로 한때 예산 확보에 차질이 벌어지자 시 금고 은행에서 10일간 600억 원대 정기예금을 담보로 576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했다.

시는 이번 달(16일 현재) 예산조기집행자금 배정 요구액이 도시철도 1호선 리스료(301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201억 원) 등 총 800억 원대에 달하지만 지난달 이월예산 잔액 524억 원을 비롯해 국고보조금 109억 원, 정기예금 만기 194억 원, 기타 세입 184억 원 등 2월 중 자금확보 가능액 487억 원을 모두 활용할 경우 별 어려움없이 예산집행이 가능한 상태다.

시는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오는 4월경 자금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600억 원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또 다시 대출을 받을 계획이다.

관내 5개 자치구도 시에서 지급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올해 35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면서 국비나 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분이나 경상경비 등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별로는 동구 250억 원을 비롯해 중구 220억 원, 서구 210억 원, 유성구 130억 원, 대덕구 180억 원 등 총 990억 원 대의 필수경비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시·구는 자체적으로 지방채 발행이나 예산절감, 공공재산 매각 등을 검토 중이지만 경기악화로 각종 지방세 수입도 줄 것으로 보여 당분간 자금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