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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6일부터 주택용 2.7％, 심야전력 4.9％, 일반용 4.4％, 산업용 6.0％, 교육용 3.0％, 가로등용 4.9％, 농사용 3.0％등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달 평균 도시 가구는 1200원(전력사용량 301.8㎾h 기준), 산업체는 32만 7000원(5.9만㎾h 기준)의 요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한국전력은 누적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4월과 7월 13.1％와 10.7％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었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이를 반려하면서 5% 이내로 인상률을 재조정해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일단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한전이 한 발 물러난 형국이지만 산업계 등은 이번 인상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8월 4.5%, 12월 4.9% 인상에 이어 이번 4.9%까지 더하면 사실상 1년새 15% 가량 인상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전 측이 만성적자를 이유로 올 연말 한 차례 더 전기요금 인상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산업계의 불만이 쉽게 가라앉이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력 낭비를 억제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도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산업용(을)과 일반용(을) 등 계절별·시간별 차등 요금제(피크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사용자의 토요일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을 중부하 시간대 수준으로 줄여 평일 수요가 주말로 분산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8월 하순 전력 피크 수요를 약 85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