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정기준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교과서 검정기준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민주통합당 도종환 의원의 시와 수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직접 썼거나 그를 소재로 쓴 글을 비롯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 후보의 '5·16 관련 발언'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이달 정책 용역을 맡을 외부 기관을 선정하고, 정책연구진에 해당 기관 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까지 포함시켜 객관·중립성을 확보할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연구 대상은 교과서에 게재되는 제재(문학·비문학 작품)의 저자, 내용 등을 선정할 때 적용할 기준이며, 여러 외국 사례와 각계 의견도 수렴하게 된다.

특히 도 의원 등 현존 인물의 작품을 어떻게 처리할 지가 핵심 내용이 될 전망이다.

연구진은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아예 현존 인물의 작품은 수록하지 않는 게 좋을 지, 교과서 수록 작품의 시의성을 우선적으로 감안해 다소 논란이 예상되더라도 싣는 게 좋을 지 등을 집중 검토하게 된다.

다만 올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데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주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청회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론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야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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