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철도건설 설계 시 부실설계를 한 설계사와 기술자에 대해 부실벌점을 강화하고, 3회 누적 시 설계참여를 배제하는 ‘철도건설공사 부실설계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른바 ‘부실 설계사 및 기술자 삼진아웃제’로 불리는 이번 대책은 △터널 붕락사고를 초래할 정도의 지반조사 소홀 △이용객에 비해 과다한 규모의 철도역사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 상이 △현장 여건을 반영치 못한 설계도서 등이 해당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설계사와 기술자 성과평가가 시행돼 부실벌점 부과 및 3회 누적 시 설계참여가 배제되고 시공 중 총사업비 과다증액 시에는 부실벌점이 부과된다.
또 설계사의 명확한 책임구현을 위해 설계시행사의 동일구간 감리용역 입찰을 배제하고 설계 시 각 분야별 시설기준을 반영키 위한 인터페이스 절차가 개선된다.
뿐만 아니라 기본설계 등 설계단계별 과업범위 중복 방지를 위한 설계프로세스가 개선되고 공사 착공단계 설계도서 검토 시 설계과정의 노하우 전수를 위한 원설계사 참여가 도입된다.
이 밖에도 설계심사 및 설계자문위원회 시 현장조사가 시행되고 기술토론회 정례화와 설계 체크리스트 주기 교육, 단계별 공정표 작성 등이 개선된다.
철도공단 김영우 기획혁신본부장은 "철도건설공사의 부실설계가 척결되도록해 철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철도이용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