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지자체별 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최근 발표한 '2010년 전국 광역 시도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 집행률'을 보면 경기도 등 전국 16개 시·도는 1571억 원의 예산 가운데 994억 원만 집행, 평균 63.3%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광역시가 48.2%로 가장 낮았고, 인천시가 51.8%, 서울시가 52.4% 등으로 뒤를 이었다. 충북의 경우 59.9%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이들 하위 그룹보단 높았지만,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집행률을 보였다.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공공예산의 조기집행까지 챙기는 상황에 밑바닥 경제 회생을 위한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 예산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시설지원 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시장 상인들이 시설지원 사업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으로, 광역 시·도 입장에선 각 시·군에 배정해 준 예산이 일선 시·군 단위에서 집행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은 전통시장의 점포당 평균 매출액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충남이 70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충북(4100만 원)과 대전(3650만 원)은 절반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차이는 지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는 전통시장의 자부담비가 갖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시설현대화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계정으로 운영되며, 지자체가 예산을 자율편성하고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이지만 지자체 단위에서 예산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해 지자체가 충분한 사업 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평가했다.
또 이들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낙후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새로운 고객층 유인 및 이용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대 등 시장활성화 측면의 성과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는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설사업 중심의 전통시장 지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전통시장이 차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측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상인들의 자발적인 시장발전 노력이 확인된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