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도읍 육성사업 ‘흔들’

     최근 소도읍 육성사업이 정부의 예산 축소와 사업대상 선정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부터 선정된 사업대상에 한해 국비지원을 절반으로 삭감하기로 해 이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마저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오는 2012년 완료를 목표로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비 50%와 지방비 50% 등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확보해 1개 사업당 200억 원 규모 내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충북은 지난 2003년부터 제천 봉양과 청원 내수, 보은, 영동, 괴산, 음성, 단양 매포 등이 소도읍 육성 사업대상에 선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중 괴산은 고추잠자리 고을 및 전통마을, 하천생태공원, 스포츠타운 등의 조성을 마치며 지난해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미선정 6개 읍 중 옥천이 소도읍 육성 대상지역에 선정돼 문화공원, 생태습지 조성, 주민생활체육 시설 등을 조성하게 된다.

하지만 충주 주덕, 증평, 진천, 음성 금왕, 단양 등 도내 5개 읍의 대상지역 선정이 미뤄지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2012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 소도읍 육성사업은 사실상 사업기간 내 완료는 힘든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소도읍 육성 대상지역이 전국적으로 많고 예산이 삭감돼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선정된 대상지역은 국비지원이 반으로 축소돼 사업규모 축소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이는 1개 사업 당 2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소도읍 육성사업이 100억 원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대로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 증가로 지자체는 재정적 부담까지 떠 안아야 되는 난관에 직면한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사업대상에 선정된 옥천 소도읍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면 총 17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추진되고 반쪽자리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대상 선정과 함께 국비지원 확대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비 축소로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과 함께 사업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며 "사업 완료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완료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