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 등으로 논란을 빚던 ‘무상보육’이 결국 선별 지원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부족이 결정적인 이유지만 고소득층 자녀에게도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부정적인 여론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사안인 무상급식의 경우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 초·중 전체 학생에게 적용되고 있어 ‘기준없는’ 정책이 신뢰를 잃게하고 있다. 내년부터 전면실시를 준비하던 0~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재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고소득층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고소득층에게도 보육비를 지원하는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느냐는 지적과 함께 이들에게 갈 보육비를 줄여 차라리 차상위 계층에 보육수당을 더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소득층은 제외하는 ‘무상보육’
현재 시행 4개월을 맞은 무상보육은 부모가 영아(0∼2세)와 만 5세 아동을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3~4세 아동까지 포함시켜 0~5세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돼왔다.
무상보육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갑작스레 정책이 추진돼다보니 지자체 부담이 커졌고 예산이 빠듯한 지자체들의 경우 무상보육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반발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충북도의 경우도 얼마전 추경에 무상보육 등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국비 139억 원만을 편성해 논란이 일었다. 충북도가 지방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지방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일종의 시위성격이짙다.
충북은 무상보육과 관련해 800억 원 규모의 지방 재정 부담을 예상해왔다. 충북도내 영유아(0~2세) 아동수는 4만 3150명으로 모든 영유아를 수혜대상자로 할 때 소요예산은 2874억 원(국비 1438억 원, 도비 718억 원, 시·군비 718억 원). 그러나 확보된 예산은 1532억 원(국비 904억 원, 도비 314억 원, 시·군비 314억 원)에 그쳐 1342억 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부족한 예산은 국비 534억 원 외에 도비 404억 원, 시·군비 404억 원 등 808억 원을 지방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
◆“학교급식도 선별지원해야”
무상보육 문제가 결국 이렇게 ‘선택적복지’로 선회한 반면 무상급식은 여전히 ‘보편적복지’가 적용돼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무상급식 역시 지원대상을 놓고 무상보육과 같은 논란이 컸지만 결국 결론은 전체학생으로 정해졌었다.
그러나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불만이 잇따르고 있고 차라리 무상보육의 선별 결정처럼 무상급식도 지원학생을 선택화할 필요가 높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무상보육 문제가 불거져 정책이 재검토되고 있는 것처럼 무상급식 역시 수혜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득층의 경우 학교급식에 대해 불만이 많은 이상 이들에게 제공될 급식 예산을 차라리 급식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이 기회에 무상급식 역시 선별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 정부 보육정책 변경 방향
| 정책 | 변경방향 |
| 무상보육 | ● 영아(0~2세) 전면부상보육 재검토 - 소득수준별 선별지원 등 모색 (예:차상위계층까지만 무상보육 지원) ● 3~5세 무상보육 일정은 변경없음 - 5세 무상보육은 현재 시행중. 3~4세는 내년 시행 |
| 양육수당 | ● 선별적 무상보육으로 전환시 양육수당 일부 인상 ● 수혜대상은 원안대로 확대 - 차상위계층까지 수혜→소득 하위 70%계층까지 수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