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2일 개원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국회는 이날 오전 강창희 국회의장 내정자, 박병석 국회부의장 내정자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하고 국회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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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는 개원식을 갖고 공식적인 19대 국회 업무를 시작한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을 통해 상임위 배분을 마치면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회 활동에 돌입한다.
다만 여야가 각종 현안에 대해 이견이 큰 상황이어서 곳곳에서 충돌도 예상된다. 올해 연말에 대선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여야간 주도권 다툼도 상당할 예정이다.
여야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대법관 인사청문회, 언론 청문회 등에서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안 별로 ‘휘발성’이 강해 7월 국회부터 격돌이 예상된다.
우선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의 경우 조사시기와 대상에 대한 이견이 커 증인채택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2000년 이후 정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 취지에 비춰볼 때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에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증인으로 민주당의 대선 경선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을 비롯해 이해찬 대표와 한명숙 전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등 전·현직 지도부를 증인으로 넣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장관을 반드시 증인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다.
11일부터 새 임기가 개시되는 대법관 인사 청문회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속도전’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은 ‘검증 우선’을 내세우며 맞서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사법 공백을 만들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10일까지는 청문회가 마무리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곧바로 청문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위한 자료 수집 등을 이유로 10일까지 마무리 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청문특위에서의 격돌도 예상된다.
언론청문회의 경우 여야 대치 국면이 심각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핫 코너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는 개원 협상문에 ‘언론 관련 청문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한다’는 합의를 봤지만 그야말로 ‘노력’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언론청문회를 정쟁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MBC 청문회를 통해 MBC 대주주인 정수장학회 문제를 건드리고 이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연관시켜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상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언론청문회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를 하지 않으려면 합의문에 청문회라는 용어를 집어넣을 이유가 없었던 만큼 청문회 개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불법사찰 문건에서 불거진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파업 언론사의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파업사태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가 개원한 만큼 현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대선을 앞두고 주도권 다툼도 더욱 격렬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