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문수사관제도’의 높은 관심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정 시간의 교육수료와 시험 등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 전문성을 인증받아도 별다른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28일 대전과 충남경찰에 따르면 ‘전문수사관제도’는 수사이론과 실무능력을 두루 갖춘 베테랑 수사관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크게 강력·지능·마약·사이버·과학수사 등 5개 분야(세부 13개)로 나눠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7년째 접어든 현재까지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은 수사경찰은 대전 16명, 충남 28명에 불과하다.
이는 지역 수사경찰이 대전 476명, 충남 630명임을 고려하면 전체의 10%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준으로, 도입 취지와 달리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는 ‘전문수사관제도’가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에 비해 인증 후에도 자격 수당, 인사점수 등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대전과 충남경찰 소속 경찰관 중 전문수사 인증을 받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한 직원은 6명(대전 2명, 충남 6명)뿐이다. 물론 올해는 내부적인 홍보활동으로 신청자가 대전 22명, 충남 16명으로 증가했지만, 아직도 일선 수사관들은 업무 부담 등의 이유로 인증 교육 신청을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허울뿐인 '전문수사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격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수사관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경찰청도 ‘전문수사관제도’의 국가자격증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퇴직경찰 복지 등을 위해서라도 ‘전문수사관제도’의 국가자격증화는 꼭 이뤄져야 하며, 수사력 증가로 대국민신뢰 회복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사관들이 자발적으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실질적 혜택을 주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