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찰이 최근 40여 일간 펼친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에 관한 특별단속이 지난 달 종료된 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불법 사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우후죽순 재등장하는 불법사채에 단속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10시. 유흥가가 밀집한 청주시 상당구 금천광장. 시끄러운 음악과 취객들 사이로 낯익은 풍경이 연출된다. 특별 단속 이후 자취를 감췄던 사채 전단지와 일수 명함 등이 다시 등장한 것. ‘급전 필요한 분 연락바람’ ‘전화하면 즉시 대출 가능’ 등 문구로 사채를 권유하는 전단지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낮 시간 도심 곳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학가나 주택가 골목 곳곳에 어지럽게 널려있거나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꽂혀 있는 ‘사채 사용을 권유하는’ 전단지가 넘쳐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사는 이모(30) 씨는 “뉴스 등을 통해 연일 사금융 단속 보도가 나왔을 때는 전단지가 사라졌다가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 동네 곳곳에서 사채 관련 명함 수백장이 다시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한 시간동안 수집한 일수 명함은 무려 수십장.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긴급대출’ 안내도 재개됐다. 정부와 경찰이 강도 높게 진행했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의 효과는 채 보름을 넘기지 못했다. 지난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충북경찰은 전담팀을 편성해 악덕 고리사채, 조직폭력배가 개입하거나 폭행·협박이 수반된 불법채권 추심 행위를 펼친 사채업자 226명 검거하고 9명을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조만간 2차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고 1차 단속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중단속 기간 검거에 실패한 기업형 사채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첩보 수집 등을 통한 강력한 검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청주 주거 밀집지역 등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수십억 원의 ‘돈 놀이’를 하는 이들은 단속이 시작되자 자취를 감췄고 경찰은 이들의 흔적을 찾는데 실패했다. 최모(34) 씨는 “집중단속 후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사채와 관련된 명함이 뿌려지고 있다”며 “오전에도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사채 전단지를 연신 뿌리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특별 지시가 있을 때만 반짝 단속하는 것 아니냐”라며 경찰단속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경찰이 상시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도 사채는 왜 수그러들지 않을까. 사금융 수사·처벌은 검찰과 경찰이 담당하는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데다 특히 지자체는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으로 불법사금융을 조사,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관계자는 “1차 단속 이후 검거·단속 실적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며 “다른 정부시책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단속의지도 수그러드는 것 아니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김용언 기자whenikiss@ cctoday.co.kr
지난 11일 오후 10시. 유흥가가 밀집한 청주시 상당구 금천광장. 시끄러운 음악과 취객들 사이로 낯익은 풍경이 연출된다. 특별 단속 이후 자취를 감췄던 사채 전단지와 일수 명함 등이 다시 등장한 것. ‘급전 필요한 분 연락바람’ ‘전화하면 즉시 대출 가능’ 등 문구로 사채를 권유하는 전단지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낮 시간 도심 곳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학가나 주택가 골목 곳곳에 어지럽게 널려있거나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꽂혀 있는 ‘사채 사용을 권유하는’ 전단지가 넘쳐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사는 이모(30) 씨는 “뉴스 등을 통해 연일 사금융 단속 보도가 나왔을 때는 전단지가 사라졌다가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 동네 곳곳에서 사채 관련 명함 수백장이 다시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한 시간동안 수집한 일수 명함은 무려 수십장.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긴급대출’ 안내도 재개됐다. 정부와 경찰이 강도 높게 진행했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의 효과는 채 보름을 넘기지 못했다. 지난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충북경찰은 전담팀을 편성해 악덕 고리사채, 조직폭력배가 개입하거나 폭행·협박이 수반된 불법채권 추심 행위를 펼친 사채업자 226명 검거하고 9명을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조만간 2차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고 1차 단속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중단속 기간 검거에 실패한 기업형 사채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첩보 수집 등을 통한 강력한 검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청주 주거 밀집지역 등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수십억 원의 ‘돈 놀이’를 하는 이들은 단속이 시작되자 자취를 감췄고 경찰은 이들의 흔적을 찾는데 실패했다. 최모(34) 씨는 “집중단속 후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사채와 관련된 명함이 뿌려지고 있다”며 “오전에도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사채 전단지를 연신 뿌리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특별 지시가 있을 때만 반짝 단속하는 것 아니냐”라며 경찰단속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경찰이 상시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도 사채는 왜 수그러들지 않을까. 사금융 수사·처벌은 검찰과 경찰이 담당하는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데다 특히 지자체는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으로 불법사금융을 조사,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관계자는 “1차 단속 이후 검거·단속 실적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며 “다른 정부시책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단속의지도 수그러드는 것 아니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김용언 기자whenikiss@ 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