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중 346억 원이 지난 8일 열린 도의회에서 삭감돼 주요 도정 사업들이 흔들리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추경 예산안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도내 기업유치를 비롯해 해외수출기업 지원, 그린홈보급 사업 등 도민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예산 삭감에 따라 당장 지역 내 외국인 기업 유치에 비상등이 켜졌다. 도는 천안에 벨기에 기업 U사 유치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총 119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30%를 지원했고 올해는 50%의 지원을 약속, 추경안에 7억 4375만 원을 편성했지만 관련 예산은 반 토막 났다. U사가 유치되면 2012~2016년까지 수출효과와 수입대체 효과가 1조 585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면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향후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우려가 크다.
또 비수도권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비수도권기업이전 보조금’ 45억 원도 절반이 깎였다. 도는 빠른 시일 내 추경을 다시 편성해 재원을 마련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전을 추진 중인 기업을 볼모로 해 예산이 좌지우지될 경우 향후 도내로 올 기업에 신뢰를 주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또 FTA를 준비하는 도내 중소 수출업체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수출에 있어 자신들의 상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해야만 하는 ‘원산지 증명’이 필요 하지만 전문적이고 복잡해 중소기업 자체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와 관련 도는 관세청으로부터 강사를 지원받아 ‘원산지 증명 교육’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 사업을 위해 6800만 원을 올렸으나 모두 삭감됐다.
도민들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도 줄어들어 문제가 되고 있다.
도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원하는 그린홈보급 사업을 위해 지원대상 1209가구를 선정 완료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지원할 보조금 2억 6500만 원이 삭감됐다. 만일 이 비용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이미 선정한 도민들이 가구당 2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농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사업비 3000만 원과 도내 해역을 지키는 어업지도선의 수리비 5000만 원도 삭감되는 등 도민 실생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11일 도에 따르면 추경 예산안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도내 기업유치를 비롯해 해외수출기업 지원, 그린홈보급 사업 등 도민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예산 삭감에 따라 당장 지역 내 외국인 기업 유치에 비상등이 켜졌다. 도는 천안에 벨기에 기업 U사 유치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총 119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30%를 지원했고 올해는 50%의 지원을 약속, 추경안에 7억 4375만 원을 편성했지만 관련 예산은 반 토막 났다. U사가 유치되면 2012~2016년까지 수출효과와 수입대체 효과가 1조 585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면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향후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우려가 크다.
또 비수도권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비수도권기업이전 보조금’ 45억 원도 절반이 깎였다. 도는 빠른 시일 내 추경을 다시 편성해 재원을 마련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전을 추진 중인 기업을 볼모로 해 예산이 좌지우지될 경우 향후 도내로 올 기업에 신뢰를 주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또 FTA를 준비하는 도내 중소 수출업체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수출에 있어 자신들의 상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해야만 하는 ‘원산지 증명’이 필요 하지만 전문적이고 복잡해 중소기업 자체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와 관련 도는 관세청으로부터 강사를 지원받아 ‘원산지 증명 교육’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 사업을 위해 6800만 원을 올렸으나 모두 삭감됐다.
도민들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도 줄어들어 문제가 되고 있다.
도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원하는 그린홈보급 사업을 위해 지원대상 1209가구를 선정 완료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지원할 보조금 2억 6500만 원이 삭감됐다. 만일 이 비용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이미 선정한 도민들이 가구당 2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농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사업비 3000만 원과 도내 해역을 지키는 어업지도선의 수리비 5000만 원도 삭감되는 등 도민 실생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벨기에 기업 U사 유치 지원 | 반토막 |
| 비수도권 이전 보조금 45억 | 반토막 |
| 수출기업 원산지증명 지원 | 전액삭감 |
| 그린홈보급사업 2억6500만원 | 삭감 |
| 농촌체험마을 사업비 | 삭감 |
| 어업지도선 수리비 | 삭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