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에게 듣는다

    

제19대 국회가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거친 파도가 노련한 뱃사공을 만든다’는 속담처럼 18대 국회 때 겪은 파도를 뒤로하고, 노련함은 한층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선을 6개월여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몸싸움과 날치기 등 고질적인 병폐를 막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되는 첫 국회이기도 하다. 충청권은 세종특별시 출범과 내포신도시 도청이전, 서해안권 개발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 19대 국회에서 당 운영과 충청권 주요 발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 서울지사 김종원 부장

 

▲ 새누리당 이한구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 포인트 및 중점사항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먼저 국회의 가장 큰 과제는 ‘삼류’라고 평가받는 정치권을 ‘일류’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19대 국회는 상생국회, 일 잘하는 국회, 쇄신국회를 지향해야 한다. 국회의원 윤리기준 강화, 폭력예방, 지나친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기 개혁이 쇄신국회의 요체이다.

새누리당이 앞장서 실행에 옮겨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회를 만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가 먼저 법을 준수하는 준법 국회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의원들 스스로 헌법을 지키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회의원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회가 부정한 절차와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을 용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이번 국회의 중요한 과제인 셈이다.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사안이기에 개원 이후 구체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민주당은 19대 국회를 ‘민생안정 국회’, ‘부패청산 국회’로 만드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우선 민생안정 국회를 위해 임기 시작일부터 반값등록금 법안 등 19개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향후 책임 있는 수권 야당으로서 이명박 정부가 파탄 낸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과 복지를 함께 이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언론파업, 대통령 측근비리와 민간인 불법사찰, 저축은행 사태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 국민적 의혹을 없앨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부패청산 국회를 만들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발로 뛸 것이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필승을 위한 원내 계획은.

이한구=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민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없이 투표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즉, ‘이 사람이면 국가 운영을 잘할 것 같다. 이런 정당이면 화합과 단결할 것 같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냐를 집중적으로 연구·실천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선 승리에 당이 앞장서 이바지할 것이다. 대선후보가 먼저 가고, 당이 뒤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선 후보에만 기대지 말고, 당이 대선 후보를 도와야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구심점 역할도 중요하다. 국회 쇄신을 위해서도 우선 여당부터 앞장설 것이다.

박지원=이번 국회를 여 150석, 야 140석의 ‘황금분할 국회’로 만든 국민의 뜻은 여야가 제대로 된 정책 경쟁을 통해 수권 능력을 보여 달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과 보편적 복지 확대 등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것만이 대선 승리를 위해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또한 ‘박근혜 표 벽돌공장’에서 찍어낸 벽돌 일색으로 지도부를 구성한 새누리당과 달리, 우리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흥행대박을 이룬 것처럼 대선후보도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낼 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 대부분이 지지하는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대 국회를 저비용 고효율로 만들 방안은.

이한구=인정한다. 18대 국회는 정말 최악의 국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8대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나친 당론 정치에 치우쳤기 때문이다.

여당이 무조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당론을 정하기도 했고, 반면 야당은 무조건 반대를 위해 당론을 바꾸다 보니 타협은 찾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19대 국회에선 당론보단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건전한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최대한 자유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투표는 어느 정당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 국가체제, 헌법 등은 당론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나머진 의원들 각자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이다.

박지원=18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4년 연속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고, 무려 99건의 안건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하는 등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일방독주를 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는 여야가 각각 150석, 140석으로 비등하게 나뉘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일방통행식 국회운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야당을 인정하고, 여론을 경청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국회가 되기 어렵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일을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하면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적인 국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 민주당 박지원 의원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복안은.

이한구=의원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회의원이 됐을 때 나름대로 꿈이 있었을 것이다.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그 꿈을 실현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각종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 정보망을 구축할 생각이다.

또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활동할 때 관심분야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중심으로 상임위를 운영할 것이다. 여기에 관련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의원들이 지식과 상식을 갖고 판단하도록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도록 의사 존중도 필요하다. 선진화법이 통과하고 이런 구체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이번 국회는 지난 국회의 잘못을 극복하고 진일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지원=국회 선진화법은 여야의 극한대결을 막고, 모든 안건을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한 것이다. 쟁점법안은 여야가 이견을 없애고, 조율한 뒤 처리해야 한다. 힘의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또다시 여야의 극한대결은 반복이 불가피할 것이다.

19대 국회에선 제도와 국회 의석 분포 등 일방통행식의 국회운영은 더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쟁점법안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야가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도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127석의 제1야당으로서 민생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해 양보하고 협력할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는 끝까지 지키는 ‘야당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지원 계획 등 구체적인 로드맵은.

이한구=먼저 내달 세종시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지만, 세종시야말로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새누리당은 세종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함께 명품 행정중심 도시로 완성할 것이다. 충남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행복 도시로 만들 것이다. 행복 도시로 탄생하기 위해선 다음 정권의 책임이 막중하다. 세종시가 명품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다. 지켜봐 달라.

박지원=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 10년간 추진했던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포기하고, 수도권과 영남 중심 전략으로 회귀했다. 대표적 사례가 ‘세종시 백지화’였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지난 2010년 6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세종시법 수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해 세종시를 지켰던 저는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출범하는 데 남다른 감회를 느끼고 있다.

세종시는 16개 중앙행정기관(9부, 2처, 2청, 1실, 2위원회)과 20개의 소속 기관이 이전해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의 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자족기능 확보와 주변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도시로 발전하는 데 예산확보 등 모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충청권은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이 즐비해 있다. 지원 방안은.

이한구=충청도는 대한민국 지리적 중심에 있다. 특히 서해안 개발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요충지이다.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산업단지, 대학 등 기존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국가 신성장 동력인 미래의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국책사업으로서 과학비즈니스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박지원=우선 과학비즈니스 벨트는 천안시, 청원군(오송)과 세종시 등 ‘기능지구’ 예산(2017년까지 1000억 원씩 지원)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기초연구성과의 사업화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도청 이전은 애초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산 394억 원만 편성했지만, 국회에서 350억 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선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노력할 것이며,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오송과 대구가 동시에 선정돼 애초 발전 전략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도 상당했다.

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오송이 세계적인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으로 보답하겠다.

정리=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