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부른 교통사고 보험사기 부른다

     대전·충남에서 지난해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와 경찰의 교통사고 통계가 적게는 수만 건에서 많게는 수십만 건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극 개입하지 않고 있어 각종 보험사기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대두되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대전·충남지역의 전체 교통사고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한해 동안 598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05명이 사망했고 8977명이 부상을 당했다.

충남에서도 같은 기간 889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51명이 사망하고 1만 462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의 집계한 통계와 보험업계의 말을 빌려보면 상황은 조금 달라진다.

보험과 공제조합 등 실제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전부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 통계와 실제 교통사고 통계는 수백 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전체 교통사고 중 23% 정도만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곧 대전에서 지난 한해 동안 2만 건, 충남에서는 4만 건이 넘는 실제 교통사고가 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분석은 실제 전국 교통사고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1년 경찰이 집계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2만 1711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경찰신고 사고 외에 보험 및 공제조합 등 사고를 포함하는 전체 교통사고를 집계한 결과 89만 7271건에 달했다.

보험사기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는 인피사고에서도 경찰이 집계한 부상자 수는 34만 1391건이었으나 경찰신고 외에 실제 부상자 수는 143만 4786명으로 4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각종 보험사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충분히 자해공갈 같은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고의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등 교통사고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지난 2006년 2만 6754명에서 2007년 3만 922명, 2010년 5만 4994건, 지난해 7만 233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2006년 1780억 원에서 지난해 4237억 원으로 25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모든 사고에 경찰이 출동하지는 않더라도 인피 관련 사고만큼은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교통사고도 줄고 보험사기도 줄일 수 있다”며 “보험사와 경찰 등이 연계해 정확한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