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첫 본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재연하며 구태를 드러냈다. 과거 정치에서 구태로 지적됐던 ‘쟁점현안 일괄타결’ 방식이 19대 원구성 협상에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 운영에 험로도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의원 총회 발언을 통해 “개원을 볼모로 하는 행태는 정말 구태가 아니냐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며 민주통합당을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는 분들이 국회를 방문한다고 할 때 국회가 의장, 부의장도 없는 얼굴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점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핵심 상임위 가운데 최소한 하나는 꼭 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잘라 말하며 “여야의 비율은 150대 150이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과 부의장까지 가져간다면 상임위는 9대 9로 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대표는 “우리는 1순위로 문방위, 국토해양위, 정무위 이런 순으로 말했지만,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배려해주면 문제없이 받겠다”고 제안했다.
여야는 쟁점 현안인 민간인 불법사찰, 언론파업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노출하면서 일괄타결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협상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특검 혹은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제안해 놓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파업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국조 절대 불가’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에 대해 민주당이 협조 한다면’ 불법사찰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내놓고 있어 쟁점 현안들이 ‘얽혀지는’ 분위기다.
여야가 이처럼 쟁점 현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다 보니 실제로 각종 현안에 대한 타협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쟁점과 관계없는 국회의장단 구성도 다른 사안과 맞물려지면서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19대 국회 초반 파행이 오래가면 운영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