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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원군내 통합반대론자들이 수시로 내세우는 통합 반대 이유 중 하나가 청주시의 재정난이다. 청원군의 재정은 풍족한데 반해 청주시는 재정난이 심각해 통합 되면 청원군이 청주시의 빚만 떠안는다는게 이 주장의 요지다.
청주시가 부채를 안고 있고, 1인당 예산액 등에서 청원군이 우위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보니 이에 대한 우려도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실제로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청주시의 재정난을 청원군민이 떠안아야 할까.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해 부채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질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난 5월말 현재 청주시의 지방채 현황은 1448억 1000만 원이다. 지방채를 발행한 주요사업은 청주외곽순환도로개설,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 가로수길 도로확장공사, 명암지~산성간 도로개설,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증설,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등이다.
이 중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을 제외하곤 광역도시계획에 선제적 투자를 한 것이고 그 혜택은 청주시민과 청원군민 모두 받는다. 만일 청주시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물가상승 등에 따라 사업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의 혜택도 당연히 늦어진다.
또한 청주시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사업을 늦췄다면 늘어난 사업비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통합시에 전가되게 됐을 것이다.
그렇다고 청주시가 1400여 억 원의 지방채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니다. 청주시의 재정난과 관련해 시의회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는 했지만 청주시의 채무비율은 비슷한 규모의 도시와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청주시의 지난해말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3.86%이다.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 수립 기준에 따르면 채무비율 15% 이내면 1유형으로 가장 양호한 상태다. 도시 규모가 비슷한 전북 전주시는 21.31%, 충남 천안시는 28.28%, 경남 김해시는 26.61%다.
청주시가 재정적인 면에서 넉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난의 이유는 과도한 부채보다는 복지비용의 증가,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소득 감소 등에서 비롯됐다. 이 같은 상황은 청원군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자체의 공통적인 고민이다.
통합반대론자들이 청주시의 재정난과 함께 집중 부각시키는 것이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비교다. 올해 청원군의 1인당 세출예산액은 약 305만 원인데 반해 청주시는 약 152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통합이 되면 청원군민의 1인당 세출예산액이 크게 줄어 들것이라는 것이다.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주민이라면 당연히 청원군이 손해를 본 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충북도내 시·군 등의 1인당 세출예산액을 비교해보면 이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 수 있다. 충북도내 각 시·군의 1인당 세출예산액은 △충주시 약 326만 원 △제천시 약 334만 원 △증평군 약 481만 원 △음성군 약 380만 원 △진천군 약 457만 원 △괴산군 약 686만 원 △보은군 약 665만 원 △옥천군 약 519만 원 △영동군 약 547만 원 △단양군 약 1025만 원이다. 모두 청원군보다 높다.
통합반대론자들이 1인당 세출예산액을 비교하며 청원군이 청주시보다 앞서있어 통합하면 청원군이 손해라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대로라면 충북도내에서 가장 잘 사는 지자체는 단양군이어야 한다. 1인당 세출예산액의 비교가 무의미한 이유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