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례도 줄었고 상황역시 전에 비해 나아진 것은 분명하다." 충북도교육청 소속 학교폭력 전담과 손민효(32) 변호사의 말이다. 손 변호사는 이달 초 도교육청 전담 변호사로 임명됐다. 8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었다. 이후 한달여 시간이 흘렀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손 변호사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할 말이 많다.
손 변호사는 전학·퇴학 등을 다루는 징계위원회 재심업무를 맡는다. 바로 징계위 재심위원이다. 또한 의회법무담당이나 감사관실 업무 등 법률적 조언도 맡고 있다. 교육청 전반의 변호도 그의 몫이다.
손 변호사는 “학생들에 대한 예의범절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예전의 사제지간에 기초한 현실적인 관계도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교사의 재량권이 없는 현실이 교실붕괴와 교권침해를 부르고 있다”며 “학교가 가해·피해 부모에 끌려다니다보니 교권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손 변호사는 로스쿨 1기 졸업생이다. 최근 로스쿨의 취업문제가 이슈가 됐지만 졸업생 2/3 정도가 로펌, 로클럭 등에서 일을 하고 있다.
손 변호사도 충북도교육청 소속 상근 직원이다. 최근 경남과 대구교육청 등은 정원(T·O-table of organization)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충북교육청 역시 이를 예정하고있다. 손 변호사는 "예전과 달리 아이들이 교사나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격의없이 지내는 것은 좋지만 학교는 학업과 함께 분명한 예의범절과 배려와 양보를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넘어 상대가 가진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법의(法醫)가 되기위해 노력하고 가해·피해 학생 모두가 징계조치에 납득하고 학력과 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