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줄일 포괄수가제 7월 시행

     <속보>=오는 7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등 '포괄수가제'에 포함된 7개 질병군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평균 21%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이날 회의를 열고, 포괄수가 개정안을 의결했다.

포괄수가제는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로 불필요하고 과다한 진료행위를 막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대상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로 환자 부담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항목은 탈장(27%)이며, 그 뒤를 이어 제왕절개 분만(25.7%), 백내장 수술(25.4%), 자궁수술(21%) 등이다.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이들 7종류의 수술비는 평균 8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확정된 항목별 포괄수가제 확정 금액을 보면 탈장수술의 경우 21만 3837원으로, 기존 청구비용에 비해 27%(7만 9142원) 정도 감소하게 된다.

제왕절개 수술비는 29만 5251원으로 25.7%(10만 1918원) 정도 줄어들며, 백내장 수술도 6만 원 정도 줄어든 17만 7281원만 내면 된다.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는 평균 2.7% 인상되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198억 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전국 병·의원에 의무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도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중증도, 연령, 시술법 등 환자분류체계를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해 환자특성에 따른 보상체계를 다양화하고, 응급시술에 야간·공휴일 가산제도를 신설하는 등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향후 다른 질병으로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포괄수가제가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한다"며 건정심을 탈퇴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포괄수가제는 지난 1997년 시범 도입된 이후 2002년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병원들이 선택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