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불안한 출발’

     19대 국회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면서 법정 기한인 내달 5일 개원식을 열 수 있을지 우려된다.

19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이 늦어지면서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같이 늦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국회 활동도 지연될 전망이다.

지난 18대 국회는 임기 시작 40일이 지나서야 겨우 국회의장단을 선출했고 상임위원장 선출에는 무려 88일이나 걸려 비효율 국회의 전형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도 그런 파행이 거듭될 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새누리당은 10대 8, 민주당은 9대 9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찾아오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무위, 문방위, 국토해양위 중 한 개를 찾아오겠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원과 동시에 민간인 사찰, 언론사 파업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특검과 관련 법안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현안 해결 방식에서 이견을 나타내면서 개원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일각에선 내달 5일 개원식에서 국회의장단만 선출하는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국회가 제대로 시작도 못 한다’라는 비난 여론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하다.

한편 국회는 29일 오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제6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을 열고 개원을 축하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