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을 맞아 관광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입차에 대한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입차는 형식적으로 회사 소유지만, 실제 소유주가 개인인 차량이다. 소유주가 개인이다 보니 차량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안전성 문제에 대한 논란은 차량운행이 많은 행락철에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경찰, 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전세버스 70% 이상이 지입차로, 충청지역은 그 비율이 80%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특별정규교육을 받지 않거나 1년 이상 대형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없는 운전자 등 무자격자가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사례도 10%가 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는 상태. 무엇보다 지입차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차주가 개인이라는 데 있다. 현행법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개인이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관광버스 운전자들은 보험료와 세금 등 일정액의 지입료를 운수업체나 관광버스 회사에 내고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소유주가 개인이고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입차의 안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회사에서 지입료를 받는 대가로 보험 등 행정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지만, 정비나 차량관리는 모두 차주인 치입차량 운전자가 떠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리한 운행과 불법개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운전기사들은 지입료를 내고 버스를 구입할 때 빌린 할부금을 갚기 위해 쉬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자연스럽게 대형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예정된 시각에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고 관광버스들끼리 차간거리를 좁혀 떼 지어 운행하기 때문에 대형 추돌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훨씬 크다는 게 경찰과 당국의 설명이다.
또 승객을 한 명이라도 더 태워 수입을 올릴 수밖에 없는 기사들이 버스 내부를 마음대로 개조하는 것도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소유자가 개인이고 하루 벌이 영업에 매달려야 하는 지입차주들에게 제대로 된 차량 정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타이어나 제동장치 등에 이상이 생겨도 정비 공장에 들어가면 일감을 놓치기 때문에 이를 알고도 그냥 운행하는 기사들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세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차주들이 버스를 구입해 계약을 맺는 것은 회사에 대한 투자나 마찬가지”라며 “차주들은 모두 직원 신분을 갖고 있고 운행노선 및 주유, 연비 분석, 소모품 관리 등도 회사에 모두 보고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