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충청권(충남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생 30%가 이른바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고 절반 이상은 서울·경기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정작 자대(충남대·충북대) 출신은 전체 입학생 비율의 10%에 미치지 못했고 특히 자대 출신을 제외한 충청권 지역 출신 비율도 2~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 엘리트들의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 다양한 사회계층과 출신지역, 전공 등 다원적인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것이 로스쿨 도입 취지지만, 지역 로스쿨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수도권 학생들의 독식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충남대와 충북대 로스쿨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입학생 526명 중 30% 수준인 162명이 스카이 출신으로 조사됐다. 충남대 로스쿨은 이 기간 313명의 입학생 가운데 92명, 충북대 로스쿨은 213명 중 70명이 스카이 출신이다.
스카이 출신들이 로스쿨 체제의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이다. 서울·경기지역 대학 출신의 편중 현상은 더욱 심각했다. 충남대 로스쿨은 스카이 출신 92명과 별도로 입학생 153명이 이화여대와 성균관대, 서강대 등 수도권 대학 출신이다. 충북대 로스쿨도 스카이 출신과 별도로 108명이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채워졌다.
입학생의 70~80%가 스카이 출신과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채워진 셈이다. 반면 자대 출신이나 대전·충남지역 출신은 극히 드물었다. 충남대 로스쿨의 자대 출신 학생은 25명에 불과해 지난 3년간 입학생의 10%에 미치지 못했고 충북대도 20명에 불과했다. 특히 이들 충청권 로스쿨 두 곳의 충남대와 충북대 출신을 제외한 대전·충남·충북의 여타 다른 대학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전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대학이 독점해온 사시 체제가 겉으로는 지역의 로스쿨로 분산된 것 같지만, 로스쿨 입학생 비율에서 수도권 출신 비율이 사시 때와 비슷하거나 더 심해졌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역의 어쩔 수 없는 학력 등 수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당초 출신지역 등 다원적인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로 봤을 때는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