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선 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교육청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며, 전국적인 롤모델 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 각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초·중등 비정규직은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어 통상 ‘학교회계직원’으로 불리며, 전국적으로 약 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직종별로는 급식종사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이 5만 8481명(45%)으로 가장 많으며, 뒤를 이어 교무보조 9041명(6.9%), 특수교육보조 6082명(4.6%), 과학보조 4706명(3.6%) 등 30종 내외의 다양한 형태로 일선 학교에서 근무 중이다.
이 가운데 지역 비정규직의 경우 교육현장 내 전체근로자의 15%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및 차별대우 등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교육관련 전문가들은 "지역 비정규직들은 임금과 각종 수당에서 차별이 심하고, 경력인정 수당도 없다"면서 "호봉제를 실시하는 등 고용 안정을 위한 교육당국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11일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168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 1월 정년 60세 연장 및 호칭개선, 전임경력 인정, 기본연봉과 각종 수당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 정규직 전환 방침으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에 선도적인 기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은 과거 2년 이상 지속됐고, 향후 2년 이상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상시·지속적 업무 33개 직종에 1687명의 기간제근로자다.
박연기 도교육청 총무과장은 "올해 비정규직의 대대적인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라는 두 가지 큰 기틀을 마련했다"며 "고용불안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교육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별도의 대안마련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관련 단체들이 공동 대응키로 하는 등 계속적으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학비노조 대전지부, 전회련본부 대전지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학생의 미래를 책임지고, 교육하는 기관인 학교현장에서 반교육적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