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교평준화 도입 주민찬성 70%이상 돼야”

     충남교육청이 고교평준화 조례안에 담긴 ‘여론조사 찬성률 70%’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 주목된다.

이는 지난달 충남도의회에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안이 충남교육청과 김지철 교육의원 등 도의원 33명이 동시에 제출하면서 천안지역 주민들과 충남 교육가족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충남도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에는 주민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70% 이상이 돼야 한다고 했으나 도의원 발의안에는 찬성률 50%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돼있어 지난달 개최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충남도의회에 제출된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안에 대해 고교 입시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여론조사 찬성률이 70%이상이 되어야 하나 도의회에서 교육청의 기준보다 다소 낮은 찬성률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수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고교평준화가 실시되려면 과거에는 교육감이 지역 의견을 수렴해 교과부에 신청, 승인을 받는 것에 그쳤으나 지난해 3월 18일자로 시·도 조례와 교육규칙을 제정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해 조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찬성률이 나오면 시행하도록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찬성하면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충남교육청의 기본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론조사 찬성률을 70% 이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론이 바뀔 때마다 고입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며 과반수 찬성률로 바꾸게 되면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지역 주민간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고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고교 평준화를 처음 실시하거나 재변경하는 경우 여론조사 결과가 70%를 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 통과 후에는 "천안이든 아산이든 어느 시·군에서라도 시·군 의회나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등의 공식적인 주민 대변기구에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평준화에 대한 건의를 해오면 타당성 조사 결과를 포함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조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찬성률이 나오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평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