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를 설정했으나 연말 대선 등 변수가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충북도는 2013년 정부예산 요구액을 4조 6824억 원으로 설정했으며, 이 가운데 89%인 3조 8000억 원을 목표로 삼았다고 8일 밝혔다. 요구액은 올해 4조 2777억 원 보다 9.5%, 목표액은 올해 3조 6500억 원 보다 4.15% 늘어난 규모다.
국비 지원이 필요한 내년도 신규사업은 131건에 3409억 원이다. 신규사업은 △청주국제공항~천안 복선전철 연장사업(50억 원) △당진~울산(옥산JCT~오창CT) 고속도로 건설(200억 원)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100억 원) △북일~남일(1공구) 국대도 건설(80억 원) △북일~남일(2공구) 국대도 건설(80억 원)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200억 원)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60억 원)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284억 원) △솔라그린시티 조성사업(30억 원) △중부내륙권 광역간광 개발사업(177억 원)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50억 원) △첨단의료공동 R&D센터 건립(50억 원) △충북특화농산업단지 조성(67억 원) △항공정비 R&D지원센터(5억 원) △단양 자연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 건설(10억 원) △기타(1838억 원) 등이다.
주요계속사업은 △철도(6060억 원) △고속도로(3866억 원) △국도4차선(2162억 원) △국토대체우회도로(844억 원) △국가지원지방도(1176억 원) △행정도시 연결도로(840억 원) △산업단지 진입도로(766억 원) △기타 현안사업(2740억 원)이다.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제19대 국회 개원 이전 지역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초청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하지만 연말 대통령 선거와 건전재정 기조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12월에 실시될 대선에 몰입하게 되면 조만간 개원할 제19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할지 장담할 수 없다.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도 목표달성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철도, 공항, 도로 등 SOC 분야 신규사업 억제 방침을 세웠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SOC 분야 신규투자가 억제됨에 따라 도의 내년도 사상 최대 규모 국비 확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충주댐 공업용수도 사업 등이 늦어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확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정치권 등 지역역량을 모아 목표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초부터 정부 예산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1월부터 매달 도지사 주재로 신규 및 주요계속사업 보고회, 중앙부처 방문결과 보고회, 정부예산확보 종합보고회, 정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시종 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장·차관을 만나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내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또 도는 지난 달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를 가동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시뮬레이션 등 단계별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