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생후 14개월 된 아들을 둔 A(32·충남 천안시) 씨는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불당동 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서, 새로운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소식에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2. 선천성 장애 아이를 둔 B(28·대전 유성) 씨는 정부의 정책을 접한 뒤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부푼 마음으로 어린이집을 수소문했지만,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정원초과였다. 할 수 없이 등원희망서만 작성하고 인원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
충남도에 거주지를 둔 만 0~2세 영유아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이르면 내달부터 다시 돈을 내고 어린이집을 다녀야 할 형편에 놓였다. 이는 정부에서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한 지 두 달 만에 벌어진 상황이다. 도의 예산 형편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상보육을 추진, 사업비 40~50%를 지자체에 떠넘긴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공짜 복지’의 달콤함에 부모들은 앞다퉈 영유아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다.
그러나 도의 예산규모로는 도저히 실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실제 도는 올해 128억 5000만 원의 무상보육 지원비를 편성했지만, 정부가 지난 3월부터 무상보육을 확대하면서 10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도 도청이전신축비 139억 원,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개설비 226억 원 등 각종 현안이 즐비해 가용 재원 자체가 없는 상태다. 재정고갈이 현실화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내달부터 아산시와 계룡시를 시작으로 줄줄이 무상보육이 중단될 처지다. 그럼에도 도는 만 0~2세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에 대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근본적인 책임은 재산과 소득 구분 없이 지난해 무상보육 전면 시행을 의결한 정치권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이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선심정책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모들도 난처한 건 마찬가지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어린이집 보육료를 빠듯한 생활비를 쪼개 마련해야 하는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한마디로 대공황상태다.
A 씨는 “첫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다. 사실 무상보육이 아니었으면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제 와서 무상보육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부모를 농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난 3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함께하는 특별팀(TF)를 구성했고, 총 2차례의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속 논의 중인 상황이다. 지방정부의 추계가 정확하지 않다”며 “지자체는 6~7월이면 (예산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고갈되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