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관내 산후조리원의 요금 인하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반면 대전시는 ‘뒷짐 행정’으로 일관,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내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 2곳을 설치해 시범 운영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100% 민간 운영되고 있는 산후조리원들은 2주 평균 가격이 250만 원 이상으로 가격도 천차만별이어서 저소득 계층 산모들의 경우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용요금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가격(2주 기준)은 200만 원 이하로 책정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산모들에게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과 연계해 더 싼값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은 내년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됨에 따라 전체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격 인하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대전시 등 지자체들은 소극적인 대처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전시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자치구와 공동으로 지역 산후조리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했지만 요금 인하보다는 인상 자제 및 위생관리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와 자치구 담당자들은 "산후조리원들의 이용요금을 전수 조사했지만 조리원별 시설과 서비스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가격을 일률적으로 비교해 공개하는 방안은 곤란하다"며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예산과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당분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서구에 위치한 몇몇 대형 산후조리원들의 요금 인하를 요구하기 보다는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지역 전체 조리원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산모들을 분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무엇보다 산후조리원은 자율요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관에서 나서 요금 인하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모들이 산후조리원만 선호하는 것도 문제다. 일반 가정집에서 산후조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전 모(36) 씨는 "언제부터인가 정부 및 지자체들은 앞다퉈 출산과 육아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발표하며, 모두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실에서는 몇몇 업체들의 횡포와 제도적 모순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임신과 출산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