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이 ‘선거운동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여·야 할 것없이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은 뒷전인 채 총선 후보를 쫒아다니며 지원유세를 펼치는데다, 일부 의원은 신분을 이용해 확보한 집행부 내부문건까지 유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광수(우암·내덕1·2·율량·사천·오근장) 충북도의원은 지난달 19일 서면질의를 통해 집행부에 4·11총선 정우택(청주상당) 후보의 지사 재임기간 업무추진비사용내역, 특정기간 A일식집 결제내역, 제주도 출장기록, 충북청년경제포럼 대상 지출내역 등을 요청했다.
이를 놓고 정가 안팎에서는 나흘 전인 3월 15일 정 후보의 성추문에 대한 흑색선전이 인터넷상에 유포되자,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혹시 ‘뜻밖의 대어(大魚)’를 건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요청한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다. 보름만인 지난 3일 요청한 자료를 건네받은 김 의원은 민주당 충북도당과 일부 언론 등에 공개했다. 자료에는 정 전 지사 뿐만 아니라 행정·정무부지사, 각 실·국장 등이 3년 6개월간 A일식집에서 128회에 걸쳐 4200여만 원을 지출한 내역만 포함됐다. 하지만 이 자료만 보면 도청 직원들이 A일식집을 이용한 것까지 정 전 지사가 이용한 뒤 실과에 분산시켜 결제하거나, 정 전 지사의 지시에 의해 A일식집을 찾은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 자료가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정 전 지사와 실·국장들이 재임기간 중 이용했던 주요 식당의 결제내역자료를 모두 공개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또 A일식집에 대한 이용자료만 공개했을 뿐, 재임기간 전체 내역과 제주도 출장기록, 충북청년경제포럼 대상 지출내역은 비공개해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다. 결국 ‘정 후보가 제주도에서 충북청년경제포럼과 술자리를 하고 성상납까지 받았다’는 실체가 없는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주도출장기록과 충북청년경제포럼 대상 지출내역은 공개하지 않은 셈이다. 도 관계자는 “확인결과 출장기록과 경제포럼과의 간담회 등 지출내역은 전혀 없었다. 이 내용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다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김 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요청해 받은 집행부 내부문건을 소속 정당 등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이를 순수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충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3조(윤리실천규범)에는 '직무상 지득(知得)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도민의 알권리를 운운하면서 (정 후보의 지사재임시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면서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면 (자당 소속) 이시종 지사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자당 소속 총선 후보들의 선거지원은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4·11총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광역·기초 등 지방의원들의 앞다퉈 총선 후보 지원에 나서는 등 '줄서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방의원이 선거사무원 등록과 함께 소속정당과 후보이름이 새겨진 점퍼를 입고 곳곳을 누비며 열띤 유세를 벌이고 있다. 이는 정당 공천제 시행으로 총선 출마자들이 당락과 상관없이 당협(지역)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다 보니, 지방의원들이 2년 후 치러질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얼굴도장찍기’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과 한명숙 민주당 대표가 지원유세차 충북을 방문했을 때는 소속 정당 의원끼리도 ‘얼굴알리기’경쟁이 치열할 정도였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충북의 총선구도가 여야간 초접전양상을 보이면서 지방의원들까지 나서서 자당소속 후보들의 선거를 도우려는 모습을 보면 개탄스럽다”면서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까지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정치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선거지원이라면 흠집내기 등 비겁한 방법이 아닌 정책·공약선거 등 정당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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