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대책]“카드 수수료 낮추고 규제 풀어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들이 털어놓는 다양한 고충은 이에 대한 단서일 수 있다.

먼저 소상공인들은 “카드사들이 영세 중소상인들의 몇 푼 되지 않는 부가가치를 빨대로 쭉쭉 빨아먹고 있다”며 현재 2.2% 안팎인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형 가맹점 수준인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비롯해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슈퍼마켓과 요식업 종사자들의 경우 각각 대형 유통매장 출점 규제 및 영업시간 제한, 식당 내 노래방기기 설치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훼업계에선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의 3만 원 이상 화환 수령을 금지한 조항을 폐지하고, 일부 병원과 결혼식장에서 조화를 재활용하는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점업계에선 학원에서 교재 판매가 금지됐는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타격을 받고 있다며 당국의 단속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업종별로 다양한 요구사항을 쏟아내고 있어 이를 반영한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 수립이 절실하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