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해안권 발전 전략을 총망라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과 ‘관광개발’ 사업이 표류하고 있지만 4·11 총선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서해안 유류피해 후속 대책은 총선에 나선 후보자들이 정부 지원안 마련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표심 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 서해안권을 국제관광과 휴양산업, 기간산업이 어우러진 융복합 산업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이 사업은 충남도 주관하에 인천·경기·전북 등 서해안권 4개 시·도가 함께하는 것으로 138개 사업에 25조 원이 투자된다. 충남은 아산·서산 등 7개 시·군 3825㎢ 공간에 24개 사업 6조 8247억 원을 투입, 2020년까지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 산업 융복합벨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결정고시에 사업비 규정이 제외돼 국비확보 자체가 불투명해 졌고, 2년여 동안 확보된 국비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북아 관광중심지 육성을 목표로 정부는 ‘서해안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도내 7개 시·군을 포함해 총 24개 사업에 2조 1790억 원을 투자, 2017년까지 서해안권 전지역을 신관광지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원조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면 축소할 상황이다.
이렇듯 서해안 발전을 위한 정부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총선 후보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충청권 5대 공약을 통해 충청내륙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인프라 구축을 서해안 개발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했다.
자유선진당은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통합당은 서해권 거점광역수산물 유통센터 구축 등을 각 지역 후보자들에게 전달했지만, 이 사안은 챙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류피해와 관련 후보자들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자유선진당 성완종 후보(서산·태안)는 공약을 통해 “삼성중공업이 미온적인 자세이며 그나마 약속한 지역발전협력기금 1000억 원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시적 유류피해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제기금의 조업제한기간이 서로 차이가 있어 피해를 입은 어민에게 정부 차원의 적극적 보상과, 맨손어업인에 대한 재조사 등을 약속했다.
민주통합당 조한기 후보(서산·태안) 역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상받지 못한 피해주민을 지원하는 등 현실성 있는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공약했다.
조 후보는 “보상 문제를 법적·행정적·인적 자원을 동원해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삼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국회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확언했다.
새누리당 유상곤 후보(서산·태안)도 삼성의 도의적 책임을 지탄하고 나섰다. 유 후보는 공약을 통해 “삼성이 최소한의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먼저 나서 일정부분 선보상하도록 촉구하겠다”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IOPC)와 협상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 보상률을 최대한 올리도록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