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해체됐던 과학기술부가 4·11 총선과 12월 대선을 거치면서 부활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2008년 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과기부가 맡고 있던 일부 사무를 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 일부와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일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시켰다.
그러나 과기부 해체로 인한 폐해는 정부의 예상보다 컸다.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에 시달리고 있고, 현장에선 각종 부작용과 혼선은 물론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결국 지난해 4월 옛 정통부와 과기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출범시켰다. 상설 국과위 등장은 현 정부가 과기부를 해체한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4·11 총선을 맞은 여야 각 정당과 후보들은 핵심 공약으로 ‘과기부 부활’을 들고 나왔다. 여기에 대선 예비후보들도 총선 지원 유세 등에서 과기부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총선을 거친 후 과기부 부활이 정치권 등에서 공론화된 이후 대선 공약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기부 부활에 가장 적극성을 띠고 있는 정당은 민주통합당과 자유선진당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원전 안전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7대 과제’를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과기부를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중 가장 잘못한 일이 과기부와 정통부 폐지였다. 과기부를 폐지하면서 과학기술계에 대한 홀대가 심각해졌다”며 과기부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선진당도 과기부 부활을 총선 핵심 공약에 포함시켰다. 선진당은 “과기부가 폐지되고, 과학기술혁신정책이 큰 틀에서 추진되기보다 각 부처마다 각개약진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 결과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등에서는 중복투자가 일어나고, 실용의 구호 아래 과학은 없고 기술만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당 차원의 공약에 ‘과기부 부활’이 빠져 있는 등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총선용으로 과기부 부활을 약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향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진당 관계자는 “19대에서 의원이 과기부 부활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새누리당이 과기부 부활 공약을 넣지 못한 것은 한 집안인 현 정권이 없앤 것을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과기부 부활에 대해선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해 있는 대전 유성 선거구 후보들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상민 후보는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를 통해 과기부와 정통부를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선진당 송석찬 후보는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사항이 되도록 반영해 차기 정권에서 부총리급 장관을 둔 과학기술부 부활을 관철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새누리당 진동규 후보는 “교과부에서 과기부를 분리해 독립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추진계획은 미약하다는 평가다.
지역 정가에선 “과기부 부활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부분 형성돼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총선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공론화되면 대선 공약에 포함될 수 있다. 지역 역량을 집중하면 과기부 부활을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